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320건 피해자결정…누적 585건

박기현 기자 2023. 7.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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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4·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피해자결정 신청 건 중 600건(가결 585건·부결 15건)을 의결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 오는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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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청에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4·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피해자결정 신청 건 중 600건(가결 585건·부결 15건)을 의결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 오는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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