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규제 푼다…정부, 킬러규제 15대 과제 선정

방문규 국조실장,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 주재
입지·진입·신산업·환경·노동 등…규제별 전담작업반도
"핵심규제 개선 마지막 기회…기업 투자 장애물 해소"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비롯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규제’를 공개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 부처를 통해 규제 관련 건의를 수렴한 결과 △산단 입주업종 제한 규제△농지·산지 규제 △화학물질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 등이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를 바탕으로 FT는 △입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 5개 분야에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입지 분야 개선 필요 과제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 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금융분야 진입 규제’와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등이 포함됐다.

방 실장은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 있다.

‘킬러규제 탑-15’에 관해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달 열리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적인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