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보 해체에 문제 지적한 감사원, 尹정부 4대강 활용 속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과 관련해 영산강, 섬진강유역 물 이용 현황 및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4대강 보를 물그릇처럼 활용해 가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한 4대강 보(湺) 해체 결정 과정에서 용도 외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론내렸다. 직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되돌리고 전국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환경부의 4대강 보 관리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환경부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진행한 4대강 보 해체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부적절한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김은경 전 장관이 4대강 평가위원회 구성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고 조만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수사당국에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수사요청을 하고 환경부에는 기존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오류에 따른 정책 재검토 권고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후 5번째 감사다.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를 맡은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1년7개월만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과정에서 이미 사용하지 않는 수질 지표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을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에 넣고 김은경 전 장관이 반(反) 4대강 단체 인사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의 5번째 4대강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현 윤석열정부의 4대강 활용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과학에 근거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며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광주·호남지방 가뭄에 대한 중장기 물관리 계획으로 "4대강 16개 보를 물그릇처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보와 댐, 하굿둑을 연계운영하고 평소 보를 통해 확보한 물을 인근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농업용수를 생활·공업용수 등으로 돌리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월말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순천 주암조정지댐을 직접 방문하면서 4대강에 설치한 보를 활용한 가뭄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한달 뒤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주문을 대책에 담아냈다.

당시 4대강 보 해체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책을 섣불리 되감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정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정책 재검토 권고를 포함해 감사결과에 따라 환경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