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오염수·양평고속도로' 공방 격화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오늘 오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강상면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점이 변경됐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옮기자고 처음 제안한 설계 업체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는 교통량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노선을 변경했고,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여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에요?

<질문 2>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에 있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압박했고요. 정부·여당이 변경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 '백지화'를 꺼내든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질문 3> 한일정상회담과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며, 귀국 후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본 항의 방문을 '방일 쇼'라고 비판하면서, 괴담 수출에 열을 올리는 사이 국내 수산업계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질문 4> 미국과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EU는 "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이런 가운데, 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들이 청년·여성 구직자와 계약직 노동자를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달콤한 시럽급여"라고 하는가 하면, 청년·여성 구직자를 지목해서 "실업급여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간다"고 한 건데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적선처럼 생각한다, 갈라치기다, 라며 비판했어요?

<질문 6>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지 20일 만인 어제, 민주당이 처음으로 의원총회에서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검찰의 정치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총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때는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까요?

<질문 6-2>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당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질문 7> 민주당 지도부가 "유쾌한 결별" 등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게 "해당 행위"라며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분당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결별까지 각오하고 절박하게 임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가 해당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도부가 이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배경과 서로에게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안 329건 중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있다며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원내대표 간담회 메시지와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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