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한동훈, 총선 출마 묻자 “법무장관으로서 하루하루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 강종헌 단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법무부

한 장관은 이날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법무부 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8월 제주 4·3사건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직권재심 취지가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이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봤다”며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수형자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법무부는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했다.

업무가 늘어난 합동수행단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을 고려하겠지만 현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며 “제주지검 전체 검사 인원 중 15%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상설 기구를 만들었다. 열정적으로 일했을 경우 결코 (인원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입장을 모은 적은 없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 방식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출범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강종헌(사법연수원 29기) 단장을 포함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경찰 2명, 실무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1061명,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이 중 1031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