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출마설'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더 열심히 하겠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해 강종헌(사법연수원 29기) 단장 등 수행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7.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4일 오전 제주도 소재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만난 취재진에게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어렸을 때는 '뭐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되고 싶은 게 없었다.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며 "법무부 장관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다. 이 과정에서 제가 뭘 해야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주 4·3 사건 관련 역사를 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 비난하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역사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들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에 반하거나 모욕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주4·3 직권재심과 관련해 "4·3은 도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직권재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반재판 희생자를 재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이 다르지 않다"며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하지 않았던 것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라며 "군사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재판은 그런 자료가 없다. 1950~1960년대 재판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이 전수조사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며 "늦을 수밖에 없지만 직권재심을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