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현 정부도 중반되면 감사"‥민주당 "이런 식이니 감사원 독립성 의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감사원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현 정부도 중반부 되면 감사받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표적감사와 정치감사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법 개정안이 왜 나온 것 같은지' 묻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나름 어느 시대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기에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에 "감사원이 전 정부를 감사해서 이 개정안을 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어차피 중반부 되면 현 정부도 감사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결국 이번 정부도 감사하게 될 것'이란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야당의원들한테 '좀 기다려 주세요. 좀 있으면 현 정부 감사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며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 감사원의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여당 간사님도 웃고 계시다"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병철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감사원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는 거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지금 사무총장이 이 정부를 감사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유 사무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전현희 감사'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건너뛰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단 지적이 나오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이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고서를 보셨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3749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