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농정의 틀 전환해야”

제20회 전국지역리더대회…박진도 교수, 공익직불·농어촌주민수당 강조

박진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지역재단 상임고문)가 14일 충남 부여군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지역리더대회’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이달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지방시대에 걸맞게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역재단과 충청남도·부여군 주최로 14일 충남 부여군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지역리더대회’ 기조강연에서 박진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지역재단 상임고문)는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라면서 “중앙정부가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내세워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개발이란 이름으로 국가보조금을 앞세워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보조금을 줄여 농업의 공익기여에 대한 직접지불(공익직불)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개발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농어촌주민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농어촌주민수당)’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서 “(농민과 지역주민이) 스스로 농업과 농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그동안의 농정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농업과 농촌의 상황이 오히려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의 기계화·현대화·규모화로 농업경쟁력은 강화됐지만, 농업소득은 30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농촌정책의 궤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각종 개발사업을 멈추고 대신 지역의 국토·환경·문화를 지키는 농어촌주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면서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것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역리더’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올바른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리더 아카데미(가칭)’를 개설하고 전국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도 했다.

전국지역리더대회는 지역활동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올해 20회째를 맞이했다. ‘기후·농업 위기시대! 지역농정 대전환으로 농민에게 긍지를, 지역에서 희망을!’이란 주제로 열린 올해 대회에서는 ▲친환경농업 ▲농촌재생 ▲지역먹거리계획 ▲지역농정 거버넌스 ▲여성 ▲청년 ▲기후위기 대응 등 7개 주제로 분과토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