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사기 피해’ 현영, 이자 7% 이자제한법&소득세법 위반 가능성 (투머치토커)

[동아닷컴]

개그맨 황영진이 ‘맘카페 600억 사기’ 피의자 A씨와 얽힌 일화를 고백했다.

14일 IHQ 유튜브 라이브채널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투머치토커’에서는 600억 사기 연루설에 휩싸인 현영 사건을 조명했다.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매달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던 현영. 그는 몇 차례 이자 수익을 얻었으나 3억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현영뿐 아니라 대형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142억 원을 가로채고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황영진은 “5억을 빌려주고 매달 35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연 이자는 2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넘을 경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영의 경우 연 84%의 이자이다. 이것은 이자제한법의 4배가 넘는 비용으로 초과해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이자 소득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억 이하는 22% 세금을 내야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20-40%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동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며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가운데 황영진은 “나도 A씨와 접촉을 했었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아는 연예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인천 지역의 큰 행사를 다 알고 있었다. MC를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인사를 드렸다. 3개월 정도 인사를 했는데 나를 안 쓰더라.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 되었더라”고 밝혔다.

한 출연자는 “실제로 행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되냐?”라고 물었고 황영진은 “대형 행사에 이분 말 한마디에 누구를 교체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이 분을 따르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다. 연예인에게 많이 퍼줘서 다 신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는 ‘투머치토커’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 유튜브 채널과 ‘바바요’ 앱에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 오전 11시 채널 IHQ를 통해 방송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