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에 네티즌 "감옥에라도 보내야지" 반응 싸늘"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에 네티즌 "감옥에라도 보내야지" 반응 싸늘"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시행했죠?

◆ 김영민 : 정부가 오늘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은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 박화송·황길수가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위장회사인 콩고아콘드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과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해왔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으로는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콩고아콘드SARL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이고요.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기관 5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이승훈 : 정부 입장 소개해주시죠.

◆ 김영민 :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간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3만 3300원 인상됩니다. 보험료율이 오른 건 아닙니다. 기존대로 소득의 9%가 유지되는데요.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이 상향한 겁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데요. 이 상·하한선 금액이 인상된 겁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 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르게 되고요.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소득에 따라 3만3300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또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릅니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264만6000명 정도, 전체 가입자의 11.9%가량입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이승훈 : 더 많이 내는 대신, 연금액도 높아지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 수령액은 늘게 됩니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2010년 6월 이전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어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에 연동해 소득 상한액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 이승훈 :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의 수급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섰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월평균 103만5천205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돌파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서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월 평균액이기 때문에 모두가 월 100만원 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7천179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해 절반을 넘습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노령연금 수령액은 계속 늘 전망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2심에서 승소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었는데요.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첫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지금의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승훈 : 재판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체류 자격을 줘선 안 된다"면서도 "나이가 넘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줄 수 있다" 밝혔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라도 38세가 넘으면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씨는 체류자격을 충족한 39세에 2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는데요.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 이승훈 : 그럼 이제 유씨의 입국길이 열리는 건가요?

◆ 김영민 : 유씨는 당장 입국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응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대법원 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 확정 때까진 비자 발급이 미뤄집니다. 만약 대법에서 유 씨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외교부가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생활 논란을 빚은 황의조 선수가 유포 당사자로부터 또 협박을 당했다고요?

◆ 김영민 :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생활 유포로 논란이 일었던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유포 당사자로부터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선수는 영상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유포자가 황 선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협박을 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겁니다. 유포자는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황 선수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황 선수가 지난 1일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자 유포자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승훈 :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 김영민 : 네. 유포자는 자신이 황 선수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선수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협박범들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유포자의 협박 내용과 황 선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포자가 전 여자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영상 등이 유포된 소셜미디어에 해당 계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최근 이를 회신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 경찰은 황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 선수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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