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최재관 "양평 강하IC L자? 조선일보가 그림으로 장난친 가짜뉴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대담 :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최재관"양평 강하IC L자? 조선일보가 그림으로 장난친 가짜뉴스"

-용역회사에 발주 맡긴 후 50일 만에 변경 노선 제안? 물리적으로 불가능

-강하면은 서울 중구의 4배 크기...어디에 IC 설치해도 강하 주민들은 찬성

-지가 상승과 무관? 개발 이뤄지고 있어...강하 종점 시 강남과 20분 거리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그 이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노선 명칭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예타안입니다. 종점은 양평 양서면입니다. 다음은 대안노선입니다. 종점은 양평에 있는 강상면입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하 최재관):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짧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더 많은 질문 드릴 수 있다는 점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관: 대안 노선보다는 변경 노선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더 청취자나 저희들이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변경 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도로 양평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주민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역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 사업입니까?

◆ 최재관: 고속도로니까 당연히 국가 사업이겠죠.

◇ 이승훈: 그런데 이 국가사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결정 자체도 국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 되겠죠.

◆ 최재관: 그래서 당연히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양평군에 주민 여론 수렴을 하듯이 양서면으로 갈 거냐, 강상면으로 갈 거냐 하면서 주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 이승훈: 지금 그 말씀이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가 사업은 그러니까 지역 사업에 비해서 주민의 의견이 덜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최재관: 네네 그렇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너무 짧게 안 하시고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논쟁을 보니까 양평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두물머리 얘기가 자꾸만 나옵니다. 두물머리 도로 수요는 왜 이번 도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위원장님?

◆ 최재관: 두물머리라는 데가 한 번 주말에 와보시면 거기 양수리라고 하는 곳인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아서 거기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1시간, 2시간은 잡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장 보러 나가거나 조금만 나가도 굉장히 주말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서울 양서면 간 고속도로가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은 지금 이 두물머리라는 곳에 많은 분이 주말에 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주말 이용해서 나가시는 지역분들로서는 또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래서 도로가 필요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국토부가 이번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말씀하셨지만 국가 사업입니다만 종점 바꾼 이후 양평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 최재관: 지난 두 달 동안 양평 주민이 원해서 했다, 민주당이 원해서 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며칠 전에 국토부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것은 양평 주민이 원한 게 아니라 용역회사 설계회사에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작에 한 두 달 동안 진실을 얘기했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깝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사과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바뀐 과정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설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 최재관: 원래 그동안 양평군에서 노선 변경을 원해서 해왔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우리 양평군수가 강하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강하의 IC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이런 주장들을 해 왔는데요.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처음에 먼저 공문을 보내서 노선을 재검토해 달라 지난 22년 7월에 그런 요구가 양평군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군에서는 이것을 8일 만에 3개 노선을 제안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첫 번째 예타에 있던 원노선에다가 약간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에다가 강하의 IC를 만들고 가는 수정안, 그리고 2안으로 강하의 IC를 만들고 종점이 변경된 강상면안, 그리고 3안이 그 중간 정도에 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양평군이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토부의 요구를 받고 8일 만에 양평군이 1조 8천억짜리 3개 노선을 그려서 보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그려왔고 양평군이 평가했을뿐이다라고 저희가 두 달 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가 계속 부인을 하다가 며칠 전에 드디어 인정을 하면서 그 3개 노선은 국토부가 그려온 것이 아니고, 설계 용역사가 그려왔다 국토부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황당한 거죠. 국토부가 원하지 않은 걸 용역회사가 만들어서 왔다 이게 지금 지금까지의 노선 논쟁의 지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렇다면 용역회사는 왜 그런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왜 한 걸까요?

◆ 최재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이가 없는 것이 국토부가 양서면으로 가는 안을 검토해 달라, 예타가 통과된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회사가 그거를 검토하면서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안을 들고 왔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나온 격입니다. 그것도 노선이 총연장 55%가 변경되고 종점이 7km 이상 변경된 이것은 거의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 이승훈: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따로 조사도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많이 공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비타당성 거쳐서 결정했던 도로가 이렇게 용역회사가 바꾸자고 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여럿 있던가요?

◆ 최재관: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발주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것에 맞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발주를 맡겨서 시작을 하고 착수를 하고 50일 만에 원예타 노선이 아닌 강상면 변경 노선을 제안합니다. 이것도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번에 해냈다.

◇ 이승훈: 그런데요. 위원장님. 그런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 설계 용역회사는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선정했다고 그러던데요

◆ 최재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했으니까 그 용역회사가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용역회사가 계약 체결하고 착수한 게 3월 29일입니다. 22년 3월 29일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3월 9일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 선거일이고, 3월 18일이 인수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윤석열 정부의 힘이 개입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인터체인지, 강하면 인터체인지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강하면이라는 것 그러니까 강상면 가기 전에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강상, 강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용역회사 설계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강하면의 인터체인지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고 그 인터체인지 만들어 달라는 게 바로 전에 있었던 민주당 출신의 군수님 때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최재관: 그게 이제 서울분들이 들으시면 전혀 판단이 안 서실 텐데 이 고속도로 원안이 지나가는 곳이 강하 근처를 지나서 양서면으로 갑니다. 강하라는 게 특정한 지명이 아니고 강하면을 의미합니다. 강하면 서울 중구 크기의 4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원안에서 강하 근처에서 IC를 만들어서 강하주민이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 거기 IC를 만들기 위해서 노선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지금의 변경안은 이 강하IC는 거의 핑계일 뿐이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이승훈: 예. 그러니까 꼭 강하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만 좀 놔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 최재관: 현재로서는 거기가 남종면 수청리라는 곳을 지나고 있고 강하면하고 한 1km가 안 되는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속도로 타는데 1km 옆에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고, 그리고 1km 정도 내려와서 강하를 거치고 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선형 변경이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타당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민 요구를 수렴해서 그런데 그런 요구를 했더니 종점 자체의 변경을 가져온 것하고 이건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 이승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 최재관: 네

◇ 이승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주장도 있었고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요구한 거를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최재관: 지금 제가 두 달째 이거를. 처음 이걸 알게 된 게 올해 5월 8일입니다. 이때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5월 8일 처음 공개되기 전까지 이 양평군에 강상면과 양서면 이런 노선 가지고 논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논쟁한 적이 지난 15년간. 지금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이렇게 서로가 갈등을 겪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플랜카드도 또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민 갈등만 커지지는 않을까요? 다시 이러다가 다시 그래 강하면 말고 먼저 했었던 양서면으로 가자. 이러면 또 강하면에 있는 주민들 반발하지 않을까요?

◆ 최재관: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주민들의 종점은 양서면으로 하고, 가는 과정에 강하 쪽의 IC를 하나 만드는 그 안은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근데 그게 저게 무슨 L자 도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 최재관: 그래서 이 안을 지난 22년 7월에 양평군이 이미 제안했던 안입니다. 이 안으로

◇ 이승훈: 아 그래요

◆ 최재관: 여기는 L자나 이런 것은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가짜 그림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IC 하나 만드는데 노선을 왜 변경하겠습니까? 선형 변경이나 설계 변경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그림 장난에 불과합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 4배 정도 되는 곳이니까 이게 면이 굉장히 면적이 크니까 이렇게 도로 가더라도 이렇게 꺾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다.

◆ 최재관: 이게 마치 사람들이 강하동 어떤 특정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서울 중구 4배 크기 그 어디를 지나가다가 IC가 생겨도 강하 주민들은 찬성입니다.

◇ 이승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말씀드리죠. 문제는 변경 노선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 땅은 도로 주변 땅이고 또 게다가 사고 팔기 힘든 선산이라서 땅값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가짜 뉴스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 최재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 친척 형제들 땅이 12필지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지금 현재 오빠 이름으로 돼 있는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 부지가 3개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허가들과 개발이 여러 행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고속도로 접도로에 접한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허용이 안 되는 곳인데 여기가 산지전용이 돼서 대지로 바뀌고 산이 빠진 산자가 빠진 그런 변경들이 있어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준호 의원이 했고 아직 그 답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 이승훈: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땅값도

◆ 최재관: 여기에 종점이 간다 하면 그 인근으로 이곳의 땅값이 벌써 뛰고 있습니다. 5월 8일 논란 이후에 그것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으로 20분, 25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돼 버리는 거죠 그 근처가? 그렇다면 그곳의 땅값이 어떻겠습니까? 땅값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도로가 뚫리면 서울에서 양평, 그곳까지 강남까지 몇 분 걸리신다고요?

◆ 최재관: 20분 걸립니다.

◇ 이승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변경 노선을 결정한 것은 용역회사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토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재관: 저는 처음에는 국토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양평군은 아니니까요 확실히. 그런데 국토부가 본인들이 아니고 용역회사라고 지목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지시를 받는 게 용역회사인데 국토부가 용역회사라고 지시한 것은 자신들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힘이 어떤 외부의 힘이 국토부보다 더 센 힘이 와서 이 용역회사를 움직였다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이승훈: 국정농단이라는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은 왜 다른 선택지 접고 왜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위원장님 보십니까?

◆ 최재관: 저희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많은 의문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해 버리는 것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결부되어 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법과 절차를 통해서 지나온 것인데 이걸 개인이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법과 절차를 어겨서 백지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 이승훈: 위원장님 그러면 예타까지 가는 데만 몇 년 걸렸는데 지금 그거에만 얼마 들었어요?

◆ 최재관: 예타까지 가는데 제가 거의 2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2017년부터 21년까지 처음 시작해서 예타까지 가는데 벌써 4년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고 또 주민들이 염원해 왔고 지역에서 단일하게 합의돼 있던 것을 갑자기 바꿔버렸고요. 또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백지화시켜 버리고요. 그것은 도저히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이승훈: 끝으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재관: 저는 간단합니다. 아까 주민들의 요구를 얘기하시니까 양서면 종점으로 원안대로 가고 거기에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강하 쪽에 IC를 만들면 이 논란은 깨끗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온갖 논리와 거짓말을 동원해서 기어이 변경안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 변경안에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는 것 말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도 2.2km나 길어지고, 원래 두물머리 쪽의 교통 해소도 더 멀어지고, 그리고 교량도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량도 처음에 9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터널도 12개에서 19개로 늘어나고.

◇ 이승훈: 환경 때문에 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환경은 어때요?

◆ 최재관: 환경은 양평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다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다 산이고 다 비슷합니다. 양평의 환경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타안이라는 게 환경성, 경제성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가 그 돈을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 이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관: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 들으신 얘기는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특히 오늘 인터뷰 들으시면서 무엇보다 국토부가 하실 말씀 많을 겁니다. 원희룡 장관도 좋고요. 또 원하시면 다음 주에 원하는 시간에 다음 주에 꼭 인터뷰 시간 내드리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하시면입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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