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 맞은 '법조일원화'…"판사 처우 개선 시급"

대법원, 법조일원화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우수 인력 지원 안 하면 처우 문제일 가능성"
김명수 "제기된 비판과 지적 겸허히 성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3.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변호사 등 일정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향후 원활한 법관 수급을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제도의 시행에 관해 제기되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겸허히 성찰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간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 원숙한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인적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며 "한편으로는 법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 고령화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도 재판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의 선발 규모가 소규모이고 상당한 법원근무 경력을 지닌 전직 법관들이 주로 임용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선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비법관출신 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처우 개선을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경제적 처우를 비롯해 근무지역이나 사무분담, 전문화, 재판지원 인력 등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법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수한 인력이 법관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정현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민들이 법관에 기대하는 모습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판연구원의 충족, 장기적으로는 법관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과제 등을 기초로 추후 법조일원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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