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경, 4대강위 구성 부당 개입" 수사 요청... 문 정권 재차 겨냥

감사원, 4대강 감사 내주 결과 공개
환경부 장관 "감사원 결과 보고 조치"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완전개방이 예정돼 있던 2021년 당시 금강 백제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ㆍ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 구성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 개입했다며 올해 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장관이 보 해체 등 결정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4대강위원회 구성에 부당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4대강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4대강 보 개방 계획과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인데,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8명과 정부 측 7명 등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 개입으로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4대강위원회의 민간위원 자리를 대거 차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일방적 보 해체를 결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의 보 해체와 개방 제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 상시 개방을 확정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4대강위원회가 보 해체 등 결정을 위해 조사 내용과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5번째로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다.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3월에야 실지(현장) 감사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호남 지역 가뭄 현장을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번 감사를 두고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치적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된 인물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요청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국정농단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