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는 원안위 금지어?…위원장, 안건 상정 막곤 “이견 달지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원안위 명의 보고서 발표 전 위원들 공유도 않고
유국희 위원장, 사후 보고 안건 채택 제안도 묵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원안위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에 따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위원장과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다. 원안위법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까지도 원안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지난달 30일 원안위 사무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원안위 활동 보고’를 차기 원안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원안위법은 위원들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명의로 나가, 어쨌든 원안위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면서 “가급적 사전 심의하는 것이 좋지만 사후 보고를 통해서라도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원회에서 열린 179회 원안위 회의에 김 위원이 요청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는 당연히 원안위가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내 원자력시설 또는 원자력 활동과 관련해서 법령상의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규제 조치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인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게 내 판단”이라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권위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안건 상정 여부는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신에 맞고, 위원장이 안건을 선별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일부 위원들 지적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원안위원이 “일본이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을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 부분은 제가 발언을 좀 막겠습니다”며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유 위원장의 이런 독단적 태도는 여당 추천 원안위원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원이 된 김균태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원안위원들이 원안위 이름으로 나간 최종보고서를, 이미 발간되고 나서 일반인들과 같은 시점에 전달받는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의안을 제안하면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이것이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위원들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유 위원장은 “회의 주재는 내 권한이 아니고 내 책임이니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며 “다만 상황을 좀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보자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원안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유 위원장 이야기는 원안위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위원들과 논의 없이 위원장이 알아서 다 결정을 내린다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