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 민간인피해 구제 위한 조사단 발족…전국 최초

14일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파주시 고엽제피해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김진기 부시장과 최유각·손형배 시의원, 추원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김동구 대성동 이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성동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경기일보 6월29일자 1·5면, 7월5일자 1면),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실태 조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조성한 대성동마을에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 전수조사를 위해 민·관·정으로 구성된 피해실태 조사단이 방문하는 건 1953년 7월27일 정전 협정 후 처음이다.

파주시는 14일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단 발대식(이하 파해자실태조사단)’을 열었다.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시의원, 국민의힘 손형배 시의원, 추원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김동구 대성동 이장, 관계 부서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자실태조사단은 앞으로 2개월여 동안 1967~1972년 대성동을 비롯해 남방한계선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유엔사령부 협조로 대성동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와 피해 사례 및 질환 유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이렇게 정리된 피해 사례 등을 9월 시의회에 보고한 뒤 조례 제정안이 공포되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아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5월8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데 이어 지난달 12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착수해 현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기 부시장은 “이번 피해실태 조사단 발족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 제정 과정의 일환”이라며 “오랜 시간 고엽제 피해를 견뎌낸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는 별도로 국회는 박정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고엽제피해자가 많은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민간인을 포함해 고엽제법 개정을 위해 법안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