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보다 논의"···실업급여 개편, 속도조절 시사

여당 간사, 환노위서 고용 장관에 당부
“실업급여 기능 축소 우려” 野 우려 동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사실상 실업급여 개편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보다 (야당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장관도 제안에 동의했다.

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동시에 국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실업급여 개편은 전일 노동개혁특위가 당정 공청회를 열면서 공식화됐다.

임 의원은 이날 환노위에서 상대당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업급여 개편 조언도 이례적으로 동의했다. 임 의원은 "윤건영 의원의 말처럼 사회적으로 공론화 후 합의하고 (지급액) 하향평준화를 막고 실업과 취업 선순환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야당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실업급여 개편 적정 공방으로 흘렀다. 국힘은 실업급여의 최저임금 연동 구조 탓에 최저임금 근로자 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높아지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 구조를 만든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를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실직 기간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약화를 우려했다. 이 우려는 전일 공청회에서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더 커진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가 낮아지면(하한액 폐지) 최저생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업급여액이 낮아질 경우 근로자가 질 낮은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우선한다면 개편 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노동계는 하한액 폐지 논의에 반대하면서 고용부가 꾸린 실업급여 개선 TF 참여를 중단했다. 실업급여 개편이 늦어진다면 당정은 차안으로 예고했던 실업급여 부정·반복수급 대책 마련에 무게를 더 둘 수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