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정부 국정과제 197건 국회에…하나라도 더 통과 최선”

[레이더P]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고용보험 적립금 고갈 걱정돼
‘시럽급여’ 개선방안 찾겠다”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거부하며
“노선 대안 검토, 文정부때 시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투톱인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법안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21대 국회도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협상 환경이 좋지는 않겠지만 선거법, 내년 예산 등 첨예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봤더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모두 329건인데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며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당도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여당의 ‘시럽급여’ 논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당정 과정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도 있었다”면서도 “사실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들이 많고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적극적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고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도에 10조원이 넘었는데 작년에 3조9000억원 정도로 고갈될 걱정도 할 상황”이라며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개선 여지 있으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부정적으로 봤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야 양당이 합의할 수 있다”며 “애초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예비타당성 결과 보고서가 2021년 4월 30일 발표됐다. 그 보고서마저도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바탕으로 민간업체가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업체 선정 과정도 과업을 하라는 지시서가 2022년 1월 6일 결재됐고 업체 선정도 사실상 3월 15일에 됐다”며 “대안 검토 시작이 문재인 정부 때, 대안 검토 주체도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거의 스토킹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인수위에서 (양평고속도로에) 관여했다는데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타당성조사 하는 민간용역업체 어제 설명을 들어봐도 저는 이 사안은 국조를 할 상황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원희룡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를 열어 야당이 질문할 거 있으면 답변하고 그런 과정 통해서 문제 정리되는 게 맞다”고 국정조사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