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실업급여 논란에 “공정·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4일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논란이 되자 “불합리한 점 개선해서 ‘공정한’ 제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 바꾸자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를 타 먹는 구조 바꾸자는 것, 10조2000억원 흑자였다가 3조9000억원 적자가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해서 힘이 되어드리고,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 이것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공청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며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노사단체,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포함해 여론을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주는 ‘혜택’, 청년에게 주는 ‘기회’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2일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를 포함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한 말 등도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여당도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도 박 의장 등의 발언을 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민주당은 엉뚱한 말, 없는 주어 슬쩍 끼워 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시라”고 했다.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단어 선택이나 말에 대한 비판만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애먼 남 탓 말고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블루웨이브는 10일부터 운영 중인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이다. 이 커뮤니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비이재명계 의원 등을 비난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