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4대강 보 관련 조치, 감사원 감사 발표 후 검토"

감사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검찰에 수사의뢰

(세종·서울=뉴스1) 임용우 김경민 노선웅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해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환경부를 대상으로 4대강 보 해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인물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감사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이에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정 전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명단을 시민단체에 전달한 환경부 관계자 A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4대강을 반대하는 활동가 등으로 위원회가 꾸려져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 내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안하는 데 이르렀다.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이 결정됐는데, 4대강 보 해체 과정 전반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수질 평가 기준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당시 위원회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근거로 보에 저장된 물의 수질이 악화됐다 지적했는데, 이 수치는 오차 우려가 커 2016년부터 법적 평가 지표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이달 중 지난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비과학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에 정책 재검토도 권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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