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경 전 장관 수사 요청…4대강보 해체 개입 의혹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올해 초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오늘(14일)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말부터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를 벌인 뒤 지난 2018년 11월에 출범한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위원회는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러한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할 때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반대 시민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4대강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됐고, 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등 5개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연루된 환경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새롭게 구성된 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개방·해체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 절차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다음 주에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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