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한 7월 임시회…여야간 일정 협의 난항에 '공전'

전민 기자 이밝음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7.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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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야간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공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의사일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여야가 오는 17일까지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합의를 마치면 18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로 규정된 임시회기에 따라 다음달 8일 7월 임시국회는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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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기 국힘 31일·민주 21일 주장…평행선에 협의 난항
국힘 "방탄 부담에 닫으려는 것"…민주 "상임위도 안 열면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밝음 신윤하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야간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공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의사일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1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이달초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회기 종료와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는 임시회 시작 닷새를 맞은 이날까지도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처리 등을 회기를 이달 말까지 임시회를 열어두고 본회의를 한차례 더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이 휴회기인 점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만큼 방탄 국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1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수사를 본격화했던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와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민생법안 논의를 주장하며 임시회를 꾸준히 소집했고,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고 비판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회기가 열리는 중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닫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도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국회를 열어두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등 불리한 주제를 피하기 위해 상임위 개최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요구로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비롯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7월 임시회에서 가급적 상임위를 많이 열어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당 상임위 간사들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17일까지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합의를 마치면 18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로 규정된 임시회기에 따라 다음달 8일 7월 임시국회는 종료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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