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명계 독자행동…“불체포 포기하겠다” 성명

의총서 특권포기 결의 불발되자
비명계 의원 31명 공동성명
“당 차원 추가적인 논의 없어
혁신 의지 없는 것으로 비쳐”
당내 최대모임 ‘더미래’도 동참
혁신위 요구→계파 갈등 양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로 본격화된 소속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며 독자 행동에 나섰다.

강병원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등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는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동참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냈으나 대다수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다. 특히 윤영찬 의원 등 이낙연계 의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은 당 혁신위에서 요구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내에서 계속 표류하면서 혁신을 거부하는 정당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 저희 의원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 국회 방치,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의총으로 결정을 미뤘다.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며 출범시켜놓고 1호 쇄신안부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혁신위는 의총이 끝나고 “대단히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쇄신안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이 비명계가 주축이 됐다는 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비명계 황희 민주당 의원은 성명에 동참했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같은 혁신위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빠졌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미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명단에 없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민주당 한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 하나로 어떻게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나”라며 “사안에 따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은 혼란만 더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촉구 성명을 냈다. 더미래는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권 혁신위’의 요구가 당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혁신위가 애초 기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혁신위가 ‘꼼수 탈당’ 방지책을 2호 안건으로 준비하는 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로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며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