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안 좌초` 다음날 태세 전환…비명계, 더미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태세를 전환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좌초된 지 하루 만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같은 뜻을 밝혔다. '여전히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며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이 동참했다. 대부분이 비명계 의원이다.

당내 최대 모임인 더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내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혁신위는 의총결과를 두고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혁신위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황은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112명 중 100명 넘게 동참한 것과도 대비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