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정과제 197건 국회 묶여…남은 10개월간 최선 다해야”(종합)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의원입법 관련 영향분석제도 처리 약속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건 성입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 통과됐으며, 남은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있다”며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 이를 다 통과시킬 순 없겠지만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도 임기가 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반년 남짓인데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키면 안된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종착역인 이번 9월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제도를 꼽았다. 이는 21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 비중이 97% 에 이르는 만큼, 정부 입법 추진과정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생략한 의원입법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동의하면 의원입법 발의가 가능해 무분별한 법안 발의로 과도한 규제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윤 원내대표는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 분석제도 도입해서 국회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며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했으며, 해당 주제로 세미나도 두 번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실업급여 제도 개선 문제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사실상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성립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실업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 당정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원이 넘었는데 작년에 3조9000억원이 될 정도로 기금이 고갈될 걱정을 할 상황이 됐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금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당 노동개혁특위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정쟁으로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7, 8월에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정쟁, 선동에 갇혀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며 “우선 7월 국회에서는 보호 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 민주당이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 이자 감면과 관련된 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 진료법, 재정준칙법,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지원 법, 가업 승계 활성화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