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0여 명 '불체포특권 포기'…의총 결의 촉구도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3. 7.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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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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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1호 안건 '불체포특권 포기' 지지 움직임
전날 의총서 결의 불발…의원 30여명 따로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참한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이다. 그동안 당의 '방탄 행보'를 비판해 온 김종민, 이상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됐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당 차원에서 의총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임 대표인 강훈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혁신위는 "혁신위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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