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조일원화 비판 겸허히 성찰…더 큰 성과 위해 노력"

10주년 심포지엄…"법관 처우·근무환경 개선 시급"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법조일원화제도의 시행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과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히 성찰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지난 10년간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됐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한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공론화됐다. 이후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됐다.

김 대법원장은 "많은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으로 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법관의 급여와 연금, 정년 등을 높아진 경력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관임용절차를 만드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법원은 지원자들의 경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임용절차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일에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부, 국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전담법관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비법관 출신의 임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은 5년의 지원 자격을 유지하되 긴 경력기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기준과 전형방식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일원화의 아킬레스건은 법관의 처우"라며 "우수 인력이 법관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처우와 근무여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수봉 법무부 검찰과 검사는 "재판연구원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더라도 순혈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제도에 걸맞은 여건을 마련해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