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정부 "한일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국민 불안 잠재울까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옥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여의도를 집어삼킨 두 가지 이슈, 바로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방에 백지화가 될 위기에 처했고, 오염수는 국민의 안전과 어민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안전하다, 아니다 불안하다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만 남고 해법은 보이지 않는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4일) 경제 토론 정태옥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 양평고속도로 논란 

Q. 정치권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어제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Q.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Q. 반대로 국민의 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에 "대상은 문재인 정부"라고 역공을 펼쳤는데, 전 정부에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건가요? 

Q.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라고 야당은 계속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데, 대통령이 답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Q. 요즘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보면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왜 필요한가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양평군민들 정치권이 정치적 공방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정쟁화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해결 지점을 찾아야 할까요? 

# 후쿠시마 오염수 

Q. 야당 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해 총리 관저 앞에서 '해양투기 저지' 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했는데, 여야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과 결과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시 모니터링과 정보공유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Q. 기시다 총리와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어제 외통위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방이 이어졌는데, IAEA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정치적 측면이 아닌 과학적 측면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정치인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이 분들에게는 영향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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