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저희라도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뉴스1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총 결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

이들은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 더좋은미래, “현 민주, 국민 신뢰 못 받아…‘제 식구 감싸기’ 정당”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같은 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좋은미래는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