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지목 컨설팅업체 대표 1심서 징역 8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른바 '강서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2019년과 2020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이른바 '바지 임대인' 여러 명을 두고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8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대에서 30대로,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란 믿음을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371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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