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격차 좁혀진 최저임금협상…원만한 노사합의 도출해야

[그래픽] 2024년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요구안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620원과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그간 논의 과정에 비춰보면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액은 간극이 대폭 줄었다. 노동계는 최초 1만2천210원을 요구했다가 1만620원까지 낮췄고 경영계는 최초 9천620원으로 동결하자고 했다가 9천785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노사 격차가 줄어들면서 1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오는 18일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합의를 위한 시도를 막판까지 이어가겠다는 취지가 읽힌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는 남아 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되돌아보면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 4월 18일 처음 소집됐던 전원회의부터 파행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장기화 국면에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최저임금 의결까지 과거 가장 오래 걸렸던 때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이 나온 2016년이다. 내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다 해도 심의 기간이 109일로,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대폭 줄면서 양자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최저임금위회는 내주 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구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 역할인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표결보다는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 생활 수준과 경제 사회적 여건 등 제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노사가 합의하게 된다면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5년 만에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지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내달 5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노사 간 간극을 메우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협상 자세와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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