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첫 對중국 전략 발표 "파트너 겸 경쟁자"…中 "현실에 안맞아" 비판

獨 "우린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추구…中 의존도 줄여야"
中 "이념적 편향에 따라 정책 수립하는 것은 오해 불러일으킬 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2022.11.04/뉴스1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독일 정부가 첫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독일은 중국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파트너임과 동시에 경쟁자'로 규정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독일 정부는 64쪽 분량(독일어판 기준)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해 "중국은 기후 변화 완화, 개별 국가의 부채 위기 해결, 식량 안보 증진, 글로벌 안정 보장에 있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면서 "중국은 파트너이자 경쟁자이며 동시에 시스템적 라이벌"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중국은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와 중국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강력한 경제 성장, 상당한 번영 및 인상적인 빈곤 감소를 달성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유럽은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 증가로 큰 혜택을 누려왔다"고 인정했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긍정적 발전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좌절과 대조를 이룬다"며 "중국의 경제 정책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상대국이 중국에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정책에서도 독일은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급망을 다각화해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전략을 큰 뼈대라고 강조했다.

문서는 항생제를 포함한 의료 기술과 의약품,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정보 기술과 제품,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금속과 희토류에 대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핵심 영역에서 (유럽연합은)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의 기술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아울러 "지식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과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연방 기금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 동시에 디리스킹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대중국 전략이 "우리는 중국과 분리되려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우리는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분리를 원치 않으며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추구한다"며 "이는 유럽경제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다양한 무역 및 공급망이 설정될수록 독일 경제가 더 탄력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독일의 대중국 전략 발표에 주독일 중국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독일이 합리적이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반응했다.

대사관은 이어 현재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전은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중국을 '경쟁자이자 시스템적 라이벌'로 보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념적 편향에 따라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오해와 오판을 초래할 뿐이며 협력과 상호 신뢰를 손상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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