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없앤다는 정부…대한상의 "핵심 과제 포함" 환영

서울 대한상의 회관(뉴스1 DB)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 15개 유형을 개선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한 핵심적인 개선 과제들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킬러 규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금융 분야 진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등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