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킬러규제 개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 킬러규제 15개 선정, 개선 착수
대한상의 “규제혁신 동력 이끌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킬러규제 15개 유형을 선정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14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동안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핵심적인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를 비롯해 민간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와 업종 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 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등이 포함됐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