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환자들 '발동동'…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열린 ‘간병비 해결, 간호사 대 환자수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저지, 9.2 노정합의 이행’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사진=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에 들어가며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리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입원과 외래 진료가 연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립대병원지부 28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8곳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진료가 취소되거나 정상 진료 중인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파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부산시 서구의 부산대병원은 전날 "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모든 진료과 진료 불가", "신경외과 병실 및 인력 부족으로 수용 불가"를 공지했고 이날에는 "뇌출혈, 복부 응급수술 등 중증 응급 질환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렸다.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서울시 강동구의 강동경희대병원은 "중환자 입원이 불가능해 인터벤션(중재술)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시타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지자체 부단체장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4/사진= 뉴스1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해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에는 파업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도 실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유지 업무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집단 파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근무를 명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 업무개시명령 발동 결정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