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실업급여로 샤넬’ 논란에 “안타까워”

“실업-실업급여 반복시 함정에서 못 벗어나…개선방안 만들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서 논란이 된 일명 '실업급여 샤넬' 발언에 대해 "발언 취지의 일부만 부각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3년 동안 이 업무(실업급여)를 담당한 전문가가 (발언하는) 짧은 시간 동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일부가 부각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인것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작년 9월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빨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실업과 실업금여 반복되면 계속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단, 빨리 근로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해서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라면서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와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현행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이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장기간 근무하다 실업 당해 오신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일했을 때 자기 돈으론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청회 개최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년 노동자 등에 대한 비하라며 공세를 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란이 된 발언들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급여'로 (발음해) 실업급여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