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2023. 7.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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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다.

이들 역시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13일 개최된 의총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위 1호 쇄신안이 추인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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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도 의총 결의 촉구 성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 31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의원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등 31인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대 현역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결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역시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13일 개최된 의총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위 1호 쇄신안이 추인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면서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을 촉구한다”고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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