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권 혁신위' 띄어놓고 1호 쇄신안부터 '퇴짜' 놓은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진했으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지난달 출범한 혁신위는 제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다음 의총에 우선순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지만 혁신위가 시작부터 당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당초 취지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박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결국 관철될 공산이 큰 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혁신위의 힘은 더 빠지게 됐고 활동 공간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쇄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돌직구도 귓등으로 흘리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내놓은 쇄신안이 당내 계파 갈등의 소모품이나 기득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민주당이 여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이 망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거나 적당히 개혁의 겉모양을 만들면 다시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야말로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로 끝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의 좌초는 민주당의 실패를 의미한다. 인제 와서 혁신위 출범이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거나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정치 탄압이라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나 혁신위가 2호 안건으로 준비 중인 '꼼수 탈당' 방지책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의아할 지경이다. 민주당은 그 와중에 3년 전 '꼼수 제명' 논란이 있었던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켰다. 당과 혁신위가 따로 놀면서 이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혁신위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흐지부지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혁신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 상대의 실수에 기대 권력을 주고받는 적대적 공생이 최고의 집권 전략이라는 믿음이 다시 당 안팎을 휘감으면 혁신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으르릉대면서도 기득권 지키기에는 한 마음인 정치권의 특권 카르텔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지 모르겠으나 한계점에 도달한 것만은 분명하다. 내년 총선은 몸에 익은 오랜 습관과 전략을 누가 먼저 벗어던지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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