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시의원 "진주시 각종 위원회 142개"…통폐합 촉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14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진주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운영실적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42개로 2017년 95개 대비 50%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위원회 중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8개,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10개에 달했다.

게다가 일부 위원 중 많게는 10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있을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유사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차별성도 적다고 지적됐다. 그 밖에도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은 7곳인 경우가 1명, 6곳 3명, 5곳 7명, 4곳 16명 등이었다.

최 의원은 진주시에 설치된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조건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위원회 운영평가 실시 ▲위원회 참여위원 다양화 노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비상설 위원회 전환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통일적인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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