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유명무실 시 위원회 정비해야"

운영실적 저조·유사한 성격 위원회 통폐합 제안

최민국 의원이 시회의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4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국 진주시의원은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면서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과 각 위원회의 위원 중복성,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 회의를 서면질의 대체 등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위원회는 142개로 5년 전 2017년 95개 대비 50%가 증가했다.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중 28개, 3년 동안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10개다.

각 위원회의 중복 위원은 10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도 있고 7개 위원회 1명, 6개 3명, 5개 7명, 4개 16명 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로 설치 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별 비율,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조사해 운영평가를 해야 한다"며 "문제점이 파악되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중복, 장기간 회의 미개최 등은 정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 통폐합, 운영실적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의 다양성도 확보해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하고 폭넓게 의견을 제안해야 한다"며 "시 조례를 제정해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같이 제시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 여비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관리ㆍ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