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실업급여 개편, 당정협의·공론화 거쳐 올해 국회서 마무리"

"임금소득-실업급여 역전 사례 45만명…OECD 국가중 韓 유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서울=뉴스1) 심언기 김경민 노선웅 기자 =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또는 조정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선안을 언제 도출할 것이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정 간 협의와 공론화도 필요해 올해 국회에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하한액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OECD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공정성과 형평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실제 근로자 가운데 실업해서 임금소득 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케이스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전체 수급자 대비 28% 정도 돼서 45만명 정도 된다"고 답했다.

진 의원이 "임금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재차 캐묻자, 이 장관은 "지금 OECD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실업급여 개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 체감도 높아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서 부정수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의견 수렴할 것"이라며 "그것(하한액 폐지)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