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의도 Who?] 존재감 잃어가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당 쇄신 강단 다시 보여줄까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망합니다.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텐데 민주당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12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지난 13일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은경(58)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하면서 김 위원장의 체면이 구겨지게 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까지 나서 “추인을 간곡하게 제안한다”고 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정치 검찰’에게 악용당할 수 있다는 반대로 추인은 무산됐다.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결론 보류
전당대회 돈봉투 진상조사도 지지 부진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전권 위임’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진상조사를 첫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해당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이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돈 봉투 사건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은 추측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혁신위가 지난 12일 2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꼼수 탈당’ 근절 대책도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던 중인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된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켰다. 김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지난달 1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3월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유일한 정치권 경험이고, 이재명 대표와도 별다른 인연이 없어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나 원칙주의자”라며 “향후 혁신위의 명칭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도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밝혔다.

애초 김 위원장 정무감각 우려하는 목소리도
혁신안, 계파 갈등 日오염수 등 현안에 묻혀

하지만 당내에선 애초에 김 위원장의 정무적 감각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다.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반대한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라고 혁신위가 현실감각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혁신위의 존립 기반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대립 구도로 보지는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6일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제안이 호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접근 방법이 너무 미시적”이라며 “냄비뚜껑만 뒤집으면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안 뒤집어서 지금 속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당내 고질적인 친명(친이재명)계과 비명(비이재명)계간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것이 제1과제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이 대표 체제에 대해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발언한 비명계 이상민 의원 등을 겨냥해 “당을 흔들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12일 이 의원에게 경고하는 등 혁신위의 제안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가 이 대표를 옹호한다는 계파 프레임에 갇힐 경우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당 내홍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등 다른 이슈가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혁신위가 시선을 끌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했지만, 그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24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친명계와 친낙계의 신경전이 본격화했고, 혁신위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 문제를 들춰내기보다는 단합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사심 없는 혁신” 강조
전국 순회하며 여론 조성 전략으로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김 위원장의 개인 역량과는 별개로 ‘이래경 낙마’ 사태를 거치며 이미 당의 혁신 동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역량을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만 전념할 뿐 사심은 전혀 없다”며 “저는 다음 학기에 4과목 강의가 있다”고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 약관 점검과 개선에도 강단 있게 나선 경험이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 보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도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14일에는 내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는 청년들을 만났고,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역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혁신위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정치적 부담을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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