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민주당...비명계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 단독 선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안 수용 여부를 논의 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2023.7.13/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홍영표 의원 등 이날 선언에 동참한 이들 대부분은 비명계 의원들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당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안 수용을 13일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단독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등 당내 비명계 의원을 두루 망라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에 맞설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명계 의원 31명은 이날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역시 이날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원 총회에서 결의하자”고 촉구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불체포 특권 폐지 당론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간 갈등 수위가 고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날 선언에 참여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분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동참하는 의원이 20명 이상 모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이날 이 대표의 의중과 다르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단독으로 참여한 비명계 의원은 3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