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킬러규제 선정, 기업투자 활성화 계기"

정부 '킬러 규제 톱 15' 과제 선정 개선 방안 마련
"핵심 개선 과제 포함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서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한상의는 "정부가 킬러 규제를 선정·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핵심적인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지속해서 완화를 요구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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