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첫 대중국 전략 발표···“중국 의존 줄여야”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이 1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파트너,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첫 종합적 대중국 전략을 의결했다. 외교부가 작성한 64쪽 분량의 문건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전지구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면서도 “중국이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경제적·기술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려 한다”면서 “중국이 변화했기 때문에 독일이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대만해협의 상황은 평화적 방법과 상호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독일과 유럽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사태 전개는 유로·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또 사이버공간에서 독일에 대한 중국의 첩보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의 첩보활동과 방해 공작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독일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독일 내 일자리만 10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투자 중 절반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고 독일 제조업체의 약 절반이 공급망의 일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장관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지 않지만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교역과 공급망을 다양화할수록 독일의 회복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위험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새 대중국 전략의 취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베어보크 장관은 또 “기업들이 좋은 시절에는 시장의 손을 믿고, 위기가 오면 국가의 강한 팔을 믿는 것은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쾰른 경제연구소 연구원 위르겐 마테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독일의 대중국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이익 사이의 충돌에 대한 토론을 회피했던 “독일의 순진한 시절이 끝났음의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대중국 전략을 놓고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밝혔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의 유럽-중국 관계 전문가 노아 바킨은 “독일 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신호가 보이지 않고 대외 투자 심사 강화와 관련된 문구도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