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킬러규제 선정,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뉴스1

대한상의는 14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통해 “이번 킬러규제 선정은 기업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 개선 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경영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한상의도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 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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