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4대강 보해체 개입' 의혹에…여 "넘길 사안아냐, 국정농단"

윤재옥 "진상규명 후 조치 판단" 임이자 "검은 커넥션"
"관계자 문책하고 4대강 보 개방·해체 결정 재검토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 추천 명단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며 "다만 진상을 우선 확인해야 하니까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할지 정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 입장도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진상규명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를 구성할 때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은 4대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건넨 혐의도 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 관련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공모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에 대해 "재자연위는 반4대강 활동에 나섰던 181개가 연합해서 2018년 3월에 발족된 시민단체"라며 "이후 조사평가 민간위원들이 이 단체(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모두 채워져서 영산강, 금강 보 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설문조사 절차에선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평가위가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한, 보 해체에 유리한 결과가 담긴 조사 내용을 활용했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연루된 환경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새롭게 구성된 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개방, 해체 결정을 재검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배윤주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비과학적·편파·졸속으로 결정된 4대강 보 해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급' 의혹에 대한 엄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 상근부대변인은 "4대강위원회는 당시 대통령 훈련에 따라 구성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구성과 정책 수립에 있어 사실상 특정 이념과 카르텔에 휘둘리며 주먹구구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가히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의 물 관리와 환경 정책은 이념과 카르텔에 휘둘려 국민의 복리 증진에는 뒷전에 두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 유기라 할 만하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한 카르텔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그간 방치된 4대강 보에 관한 노후 관로 정비 및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비과학적·편파·졸속' 결정이 아닌 '과학적·객관적·신중'한 논의를 통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