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실업급여 개선, 재취업 촉진해 자립 도와준다는 취지"

[오늘(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오늘(14일)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해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의 질의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와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작년 9월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빨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실업과 실업급여가 반복되면 계속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실업급여 받은) 여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발언해 '여성 모욕'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가 (발언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일부가 부각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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