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들여다보니
금융위, 금감원 통해 직접 검사·제재할 수 있어
새마을금고 관계자 출석·의견 진술 요구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과 관련해 예적금 인출이 둔화하고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가 확연한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 국회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법안에는 금융감독원이 신용·공제사업과 관련해 직접 새마을금고를 검사하고 자료 제출뿐 아니라 관계자 출석과 의견 진술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의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걸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해 오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사업과 관련해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독 새마을금고만 주무 부처인 행안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이번 발의된 법안도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나아가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문과 그외 사업 부문 간의 재무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

이어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행안부에 있던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사실상 금융위로 이관하는 셈이다.

아울러 법안은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재산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의 출석과 의견 진술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주의·시정명령 등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도 금융위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응해야 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의 감독 대상으로 되는 만큼 다른 금융사처럼 금감원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행안부와 금융당국 모두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총자산 284조원의 새마을금고를 소관 기관에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검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1294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가져오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입법 노력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의 업무 소관이 어디인지를 떠나 금감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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