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 밀반입한 호주인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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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호주 국적의 39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 선고된 건데, 대법원은 공범인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내려졌던 징역 17년도 같은 이유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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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호주 국적의 39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 선고된 건데, 대법원은 공범인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내려졌던 징역 17년도 같은 이유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일당을 시켜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498kg을 다시 호주로 몰래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3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거래가로 902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선박 감속 장치로 쓰이는 원통형 기어를 멕시코에서 자체 제작한 뒤, 내부 빈 공간에 3kg 단위로 진공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 부산신항으로 들여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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