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버릴땐 언제고"…유승준 '비자발급' 승소에 누리꾼 '싸늘'

가수 유승준(46·스티븐 유). SBS 제공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수 유승준(46·스티븐 유)이 승소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은 피하지 못할 것", "법이고 나발이고 국민 정서법상 입국은 안된다", "나라 버릴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하냐"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이후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가수 유승준(46·스티븐 유). 유튜브채널 ‘비디오머그’ 갈무리

 
당시 유승준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입영을 앞둔 2001년 말, 압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병역면탈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해외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했으나 유승준은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입국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왔다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을 금지 당하고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